2026년 달라지는 증여세 정책 총정리 (2026년 1월 최신)
2026 증여의제 개정 완전정리 : 법률 제21219호(2026.1.1 시행) 간주증여 체크포인트
“증여세는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냥 주는 경우만 해당”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 형태가 매매·투자·자본거래처럼 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 이전되면 법에서 증여로 ‘보는(증여의제/간주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증여의제 개정 중에서도 일반 가구가 현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족 간 거래·주식 거래·법인 거래 포인트를 “확정 시행 조문” 중심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1) 2026 증여의제 개정, 무엇이 ‘확정’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219호, 2025.12.23 공포)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세율을 확 낮추는” 변화라기보다, 주식·법인·특수관계 거래에서 간주증여 판단 기준을 더 현실화/명확화한 성격이 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19호): 참조 – 상속세2026년 정부의 상속세 개편 의지 및 진행상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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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법인 거래에서 조심 : “증여의제(간주증여)”가 더 촘촘해지는 구간
증여의제는 한마디로 “형식은 거래인데, 실질은 이익 이전”인 경우를 겨냥합니다.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이 여러 개이거나, 특수관계자끼리 매출·물량·기회를 몰아주는 구조라면 ‘증여 이슈가 없는지’ 먼저 점검하는 게 보수적으로 안전합니다.
2-1) 2026 증여의제 개정 포인트: ‘사업기회 제공’(상증법 제45조의4)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들 사이에서
- 특정 회사에 유리한 계약·물량·사업기회가 집중되고,
- 그 결과 회사 가치가 커지면서,
- 지배주주(및 친족)에게 이익이 간접 이전되는 구조
라면 “간주증여”로 문제 될 수 있어, 거래 구조·가격 산정·의사결정 기록(이사회/계약서)을 점검해야 합니다.
- 참고(외부 링크, 국세청 안내):
국세청 안내 바로가기
3) 주식 거래 관련 : ‘증권시장’ 범위에 ATS(대체거래소) 반영
2026 증여의제 개정에서 체감 포인트 중 하나는 주식 거래 ‘장(場)’의 현실 반영입니다.
‘증권시장’만을 전제로 보던 표현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까지 논의·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즉, 상장주식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내 거래”인지 판단할 때, 거래가 이뤄진 인프라(시장/ATS)를 함께 보게 되는 방향입니다.
- ATS 참고(외부 링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바로가기
4) 영리법인에 유증(遺贈) 등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일반 가구에서 흔하진 않지만,
“법인에 유증을 하고 그 법인의 지분을 가족이 보유” 같은 구조를 고려하는 경우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6 증여의제 개정(법률 제21219호)에서는 영리법인에 유증 등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와 관련해, 납세의무자 범위 표현이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큰 금액의 자산 이전을 법인 구조로 설계하려는 경우라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5) “2026년에 증여세율/공제가 바뀐다?”는 말은 ‘확정 시행’과 구분해야
세율 인하, 공제 대폭 확대 같은 이슈는 뉴스·발의안·논의가 섞여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6년 계획을 세울 때는,
1) 2026.1.1 시행(확정) 조문으로 리스크를 먼저 줄이고
2) 큰 틀의 개편은 국회 통과/시행 시점이 확정된 뒤 단계적으로 대응
이 방식이 보수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6) 2026 증여의제 개정 대비 체크리스트(가구 실전용)
아래 4가지만 점검해도 “나중에 간주증여로 문제 생기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가 ‘시가’에 부합하는지
- 부동산·주식·지분 거래는 평가 근거와 증빙(계약서/대금흐름)이 핵심
-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 구조가 있는지
- 사업기회 제공, 특정법인 거래 등 ‘증여의제’ 구간 점검
- 상장주식 거래 경로(시장/ATS 등)와 이전 방식 점검
- “정상거래”로 인정될 여지 vs 간주증여·증여추정 리스크
- 규모가 크면 ‘시점’을 세무사와 먼저 합의
- 증여일 판단, 신고·납부 일정, 평가 기준일, 자료 보관 전략
FAQ(검색 노출용)
Q1. 2026 증여의제 개정이 ‘세율 인상/인하’인가요?
아닙니다. 핵심은 세율보다 간주증여가 잡히는 구간(주식·법인·특수관계 거래)의 기준을 현실화·명확화하는 데 가깝습니다.
Q2. 가족끼리 사고팔면 무조건 간주증여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조건, 대금 흐름, 증빙이 약하면 ‘증여로 추정/의제’ 쟁점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ATS에서 주식 거래하면 증여 이슈가 생기나요?
거래 자체가 곧바로 증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상거래 판단에서 “거래가 이뤄진 장(시장/ATS)”을 함께 보려는 흐름이 있어, 가족 간 이전이 섞이면 더 보수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링크(외부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정부의 상속세 개편 의지 및 진행상황 고찰(시행 2026.1.1, 법률 제21219호)
바로가기 - 국세청: 사업기회 제공 관련 안내(제45조의4 해설)
바로가기 - 금융위원회: ATS(대체거래소)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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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가구의 사실관계(지분율, 특수관계 범위, 거래조건, 평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주식·지분·법인 거래는 실행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